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4년  06월  10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4. 05. 30. 남원시장 제출

❍ 회  부  일  자 : 2014. 05. 30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4. 06. 10.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(2014.3.7)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개정에 따라「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반영하여 금고 지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․하반기별 시장에게 보고      하는 규정을 신설함(안 제7조)

나. 협력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신설(안 제7조의2)

다. 협력사업비 평가배점 축소 및 평가기준 개선(안 별표 1∼ 별표 2)

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, 2014.3.7개정)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4. 3. 31. ～ 2014. 4. 21.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반영 안함

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

○ 주요 골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안행부 예규대로 개정하고, 평가항목 중 제5항목인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‘실적’으로만 평가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‘계획’으로만 평가하는 한편, 협력 사업비는 세입·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현금으로만 출연하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전체적으로 개정된 안행부 예규를 충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		제안연월일: 2014. 06. 10.
			제 안 자: 총무위원장

1. 수정이유

시금고 업무능력과 관련이 적은 항목의 배점은 낮추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배점을 높여, 보다 형평성 있는 시금고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가. [별표 1]의 제3항목 중 세부항목 ‘가’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하향조정하고, 제4항목 중 세부항목 ‘다’의 배점을 7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함. (안 [별표 1])

나. [별표 1]의 배점 조정에 따라 [별표 2]의 ‘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’을 수정함. (안 [별표 2])

3. 따로붙임

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조례 제       호

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남원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항 목	세 부 항 목	배 점	비고
계		100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의 안정성	소 계	31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- 국외 평가기관 - 국내 평가기관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10점)을 평가 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- BIS 자기자본비율 (안정성) 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7점)로 평가 - 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) - 자기자본이익율 (수익성) - 대손충당금적립율 (건전성) 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 ※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	(10) (6) (4) (21) (7) (7) (6) (1)
2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18
	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. 시 대출금리 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6) (5) (4) (3)
3. 지역주민이용 편의성	소 계	19
	가.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※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	(4) (7) (8)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3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※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	(5) (7) (8) (3)
5.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	소 계	9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. 시와의 협력사업계획	(5) (4)

[별표 2]

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(제4조제3항 관련)

1. 일반원칙

가.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

비교 ․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

하고,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․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

할 수 있다.

나.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,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10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.

※예시(국외평가기관) :  1순위 6.0점, 2순위 5.4점, 최저순위 3.6점

- 다만, 항목 2(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, 항목 5(지역사회

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)는 순위 간 점수 편차를 배점한도의 5퍼센트의 비율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.

※예시(정기예금) : 1순위 6.0점,  2순위 5.7점, 최저순위 3.6점

2.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

가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31점)

1)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(10점)

- 공인된 국내(한국신용평가, 한국기업평가, 한국신용정보 등)․국외(SP,Moody's, Fitch) 등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 평가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,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

-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(10점)을 평가

2) 주요경영지표현황(21점)

-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,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
-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(신협, 농·수·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중앙회 등)의 기준을 따름

- 금융감독원,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BIS 자기자본비율(안정성, 7점)

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7점)로 평가

고정이하여신비율 (건전성, 7점)

자기자본이익율   (수익성, 6점)

④ 대손충당금적립율 (건전성, 1점)

나.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18점)

1) 정기예금 예치금리(6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 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2) 공공예금 적용금리(5점)

-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순위에 따라 배점

3) 시 대출금리(4점)

-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․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)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점)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 입출금식 예금의 금리 수준에 따라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․ 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지역주민 이용편의성(19점)

1)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(4점)

-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내 영업망 및 관내 지점의 수(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)를 기준으로 비교․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2)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(7점)

-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 ·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)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(8점)

-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, 가상계좌 등) 증진방안,

납세자 방안, 납세자 편의성 제고방안(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 은행이용,

지방세 납입을 위한 타 은행 이용자 수수료혜택) 파업 및 사고 등을

대비한 운영 계획 등을 비교․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        배점

라. 금고업무관리능력(23점)

1) 세입․ 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5점)

- 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세입․

세출의 흐름(Cash-flow)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

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․평가한 후,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2)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(7점)

-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운영능력(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사운영계획 등)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·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)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(8점)

- 금고관련 세입 세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한 보완 인증 등 관리시스템 구축,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(안) 등을 제출받아 비교 ·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)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

-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마.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(9점)

1)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(5점)

-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사회, 경제, 교육, 복지, 문화, 예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․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2) 시와의 협력사업(4점)

-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고 약정기간 동안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금액을 비교․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